 개인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현재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장래에도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이 없어, 채무에 대해 연체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나아가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절차의 종료후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부채를 분할 납부하게 되고, 그 납부를 완료한 후 면책절차를 통해 잔여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
